[창간 21주년사] 에너지전환, 엄정하게 검증하되 이제는 방향 정해야
[창간 21주년사] 에너지전환, 엄정하게 검증하되 이제는 방향 정해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9.1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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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전환(轉換)’은 새로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불안함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는 것이니 신선하고 새롭다.

하지만 그만한 댓가가 요구된다.

소프트랜딩(soft landing)하지 못하거나 아예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도 마찬가지이다.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조 아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 지 햇수로 2년째인데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현 정부는 탈원전이 당장의 눈앞이 아닌 향후 70년 동안의 완만한 단계를 밟는 것이라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 한다.

하지만 일부 야당을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시각에서는 탈원전은 전력 수급을 위협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며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당장의 위험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역시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여전하다.

심지어 태양광과 풍력 등의 친환경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고집과 자존심만 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나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당장 고백하고 행동해야 한다.

국민은 그런 정부를 격려한다.

정쟁 만이 능사는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가야 할 길이 맞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되 쓴소리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그런 야당을 격려한다.

에너지 전환은 국가 백년 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조이자 정책이다.

실험대에 오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지 ‘벌써 2년’일 수도 아니면 ‘아직 2년 밖에’ 일 수 도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무턱대로 ‘맞다 틀리다’ 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해석은 이제 곤란하다.

마침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특위까지 구성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 등 다양한 에너지 이슈들이 공론화된다.

이번 국정감사와 특위 마져 에너지 전환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가 백년 대계는 뒷걸음칠 수 밖에 없다.

부디 치열하게 토론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되 이제는 방향을 정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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