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6708억 편성, 5대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
에너지전환은 19.4% 증액된 1조5311억원 편성
냉방 에너지 바우처 확대, 서민 가스시설 개선도 확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보다 12% 확대 편성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은 20%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으로 7조670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6조8558억원보다 11.9% 늘린 것.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5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여 왔지만 내년 예산은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시켰다.

내년 예산은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 수소 융복합 실증 예산 신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29.1% 증액 편성됐다.

전체 R&D 예산인 3조1766억원중 37.5%에 달하는 규모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규로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50억원이 책정됐고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 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됐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 예산 증액 편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0% 가까이 증액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보다 2487억, 19.4%가 늘어난 1조5311억원이 책정된 것.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과거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2883억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2670억원, 신재생핵심기술개발지원은 217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832억원이 책정된 에너지바우처는 내년에는 937억원이 지원되고 서민층가스시설개선은 97억원에서 내년에는 199억원으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은 신규로 56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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