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전이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기조발전인 원전 가동을 줄인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기 생산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21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원자력업계 에너지전환 흔들기, 도를 넘었다’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적자는 발전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9조432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손익에서는 81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 비용이 낮은 원전 가동을 줄인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석광훈 위원은 원전 가동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석광훈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고유가 상황이 닥치면서 원전 가동을 확대해 94%에 달하는 이용율을 기록했지만 당시 한전은 2008년 2조8000억원, 2011년 1조원 등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 영업 손실은 원자력 업계가 주장하는 원전 가동 축소 때문이 아니라 전력 생산 원가를 요금이 반영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석탄, 가스 등 발전 연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반영을 막으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현 정부 역시 전기 생산 원가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석광훈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배럴당 70달러를 넘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연탄 구입 비용이 지난 해 상반기 보다 28% 인상됐고 한전 발전 자회사 연료비 부담은 2조원 규모에 해당되는 26.7% 증가했지만 정부는 2010년 고시에 도입된 ‘발전연료비 연동제’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에 원가반영을 막는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