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와 전기차 그리고 데자뷔
경유승용차와 전기차 그리고 데자뷔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8.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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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승용 자동차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경유차로 쏠리는 현상은 통계를 통해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등록 자동차 수는 1843만 여대를 기록했고 6년 후인 2017년 12월에는 2252만 여대로 집계됐다.

이 사이 유종이나 용도, 차종을 불문하고 등록 자동차는 22.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용자동차는 1413만 여대에서 1803만 여대로 27.6%가 늘었다.

승용자동차 중에서는 경유차가 300만 여대에서 546만 여대로 81.8%가 증가했다.

등록 차량중 승용 용도 자동차의 증가 비율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경유차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경유 승용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 단초는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크다.

경유 승용차가 대세를 이루는 유럽 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 개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 속에 정부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낮춰 경유승용차 도입을 허용했다.

타 연료에 비해 높은 연비를 구현하는 경유차의 장점을 부각시켜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강조하며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환경친화자동차 꼬리표를 달아준 것도 정부였다.

휘발유차 보다 가격이 더 높은데도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선택한 배경에는 환경에 이롭고 국가 수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미세먼지 이슈가 확산되면서 경유차는 졸지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천덕꾸러기로 내몰리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경유 세금을 높이자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BMW 화재 사고 등으로 이제는 경유승용차에 대한 안전 불안감 마져 커지고 있다.

546만 여대 에 달하는 경유승용차 소유자들은 안전 불안에 떨고 연료세금 인상을 걱정해야 하며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책임감에 몸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기차 장려 정책을 보면서 데자뷔가 느껴진다.

정부는 전기차를 그린카의 금과옥조 처럼 여기며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한 보급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연료인 전기 충전 요금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전기에너지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논란은 여전히 높다.

전기차에서 버려지는 폐배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 폭발 등에 따른 안전 사고 위험도 잠재되어 있다.

정부의 장려 정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도 언젠가 정부로부터 애물단지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핀잔을 듣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요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단으로 강조되던 경유차의 환경편익에 대한 기억은 지우고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나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경유승용차 소유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신감의 데자뷔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정부의 기억은 스스로의 유리함을 쫒아 언제든 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