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발전 허가 느는데 계통 용량은 한계
태양 발전 허가 느는데 계통 용량은 한계
  • 김신 기자
  • 승인 2018.07.06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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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송전 계통 미연계 신재생 발전 2401mW 달해
풍력 포함 3mW 초과 발전 1만1602mW 허가 - 김규환 의원
한전은 정부 허가 용량 조차 파악 못해, 생산 전력 버려질 수도

[지앤이타임즈]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했지만 쏘아 보낼 계통 접속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송전 계통 용량을 초과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급 정책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의원이 한전에서 입수한 ‘현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권역별로 운영되는 변전소와 주 변압기 내 연계 용량이 초과되면서 발전-계통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

지난 2016년 기준 태양에너지 계통 초과 용량인 494mW과 비교하면 약 5배 폭등한 것으로 한전의 송전 계통 인프라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99%에 해당되는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태양에너지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에서 2109mW에 달하는 계통 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중이고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포화된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이 허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3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태양광 허가 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 용량 9804mW 등 무려 1만1602mW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됐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발전 사업을 송전 계통에 연계하는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해 준 재생에너지 용량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신규 용량의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밝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접속 불가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김규환 의원은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발전허가에 따른 계통 접속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한전은 허가 용량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물리적인 제한으로 계통에 물리지 못해 대기하는 2401mW 조차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현재의 약 5배에 육박하는 1만2600mW 재생에너지 물량은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급격한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정권의 숙원 과제인 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우려다 보니 미처 고려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의 결정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늘어나면서 계통 접속 한계가 노출되자 정부는 변압기당 접속 용량을 확대하고 변압기와 배전선로 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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