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쥐꼬리 흔들며 몸통 가리는 정부
휘발유값 쥐꼬리 흔들며 몸통 가리는 정부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6.1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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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내수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09.71원을 기록중이다.

최근 2년 사이 내수 기름값이 가장 낮았던 지난 해 7월 넷째 주의 1437.8원과 비교하면171.91원이 올랐다.

50리터를 주유할 때 소비자 지갑에서 8595원이 더 지출되는 것이다.

경유도 비슷한데 지난 해 7월 리터당 1229.4원이던 것이 그 사이 181.05원이 올라 1410.45원을 형성중이다.

내수 석유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를 만드는 원료인 원유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7월 두바이 원유 1배럴을 구매하는데 47.57달러만 지불하면 됐던 것이 올해 5월에는 74.41달러까지 올랐다.

1년 여 사이에 56% 인상됐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소비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유국 카르텔인 OPEC의 가격 결정이나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우리 정부의 통제력 밖에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내수 석유 가격이 동반해 오를 수 밖에 없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유가가 들썩일 때 마다 정부가 내놓는 처방이 있다.

석유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처방이 알뜰주유소 정책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상표권자이며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통해 운영되는 주유소 브랜드이다.

석유공사가 석유를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바잉 파워를 행사해 기름값을 낮추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오르는 유가의 해법으로 정부는 또 다시 알뜰주유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1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은 최근의 유가 급등 원인을 소개하면서 ‘국내 석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비중을 지난 해의 9.8%에서 올해는 9.9%로 올리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석유유통시장은 이미 충분한 출혈 경쟁에 내몰려 있고 그 결과 매년 수백여곳의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내수 석유 유통 마진과 비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 해 7월 기준 정유사와 주유소 단계 마진 및 유통 비용은 휘발유 1리터당 118.4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5월에는 100.96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 및 유통 비용 비중도 8.2%에서 6.3%로 떨어졌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 처럼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지난 해 7월에는 61%에 달했다.

유류세중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같은 종량세는 리터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면서 유가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정부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

기준 가격이 오르면 부과세액도 오르는 관세, 부가가치세 같은 종가세 때문에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정부 호주머니는 더 두둑해진다.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된 유류세 구조로 정부는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절묘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원유를 구매해주는 중동 같은 산유국에는 배짱 한번 튕기지 못한다.

중동 원유를 많이 구입하니 더 비싸게 사가라며 오히려 ‘아시아 프리미엄’을 요구받고 있다.

그런 정부가 유독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이 내수 유통 시장이다.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 마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를 지렛대로 내세워 더 많이 경쟁하라고 두들기고 있다.

원유를 도입, 정제해 공급하는 정유사 그리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주유소 단계까지의 모든 제조*유통 단계를 합한 비용이 소비자 가격중 6~8% 수준에 불과한데 유가가 오를 때 마다 정부는 유류세 몸통은 애써 가리면서 이 쥐꼬리를 잡아 석유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것이 2011년 말의 일인데 유가가 오를 때 마다 전가의 보도 처럼 알뜰 카드를 유가 안정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벌써 7년째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부의 자신감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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