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받는 에너지 전환, 더 칭찬받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에너지 전환, 더 칭찬받기 위해서는…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8.05.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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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중 가장 잘한 것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이 꼽혔다.

2위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지목했다.

반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잘못한 것 중 1위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 표방’이 지목됐다.

(사)시민환경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한 내용이 그렇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원전과 석탄화력이 기저 발전으로 주목받는 것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가장 낮은 발전 단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5월까지의 발전 연료비 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5.69원, 유연탄은 46.59원을 기록했다.

반면 천연가스는 88.82원, 유류는 140.99원으로 집계됐다.

발전 연료비 단가를 감안하면 원전에서 벗어나는 순간,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상폭도 상당한 수준에 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탈원전의 댓가로 오는 2024년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20% 이상 오를 것이라거나 2030년에는 현재 수준 보다 3.3배 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 미래 시점의 전력 수요량이 높지 않거나 또는 원전이나 석탄 대체원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하락 여건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전기요금 인상폭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은 미래 전력 수요나 대체 발전원의 경제성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즉 어떤 통계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격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과장될 소지가 있다.

시장의 주장처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논리 역시 현실이 되는 미래 시점에 가서야 확인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인상 폭의 문제일 뿐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안전과 환경에 위해한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털어 내는 것을 반대할 국민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좋은 면만 강조해서야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원전에서 벗어나고 석탄 화력 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기 환경과 안전이 개선되는 만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전력 생산 단가가 높은 발전원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인상 요인 역시 정확하게 전기 소비자 요금에 반영해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인상 요인 보다 낮게 반영하거나 미래로 그 부담을 미루는 행동은 비겁한 일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고 결국 우리 몸이 그 부담을 견뎌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1년에 대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솔직하게 드러내놓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과 석탄화력 가동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으로의 방향 설정을 칭찬받고 있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칭찬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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