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에너지세제개편 논의 범위 어디까지?
재정개혁특위, 에너지세제개편 논의 범위 어디까지?
  • 김신 기자
  • 승인 2018.04.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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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서 에너지 전환 위한 발전 연료 세율 조정 언급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세금 인상 여부도 이슈될 듯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정책기획위원회)

[지앤이타임즈]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하대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언급한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이슈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관리·조정하고 분야별 국가 정책 등을 연구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문위원회이다.

이 위원회 산하에 조세 정책 개혁 등을 담당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설치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 위원회는 경유세금 인상 여부 등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한 아젠다를 다룰 창구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언급된 바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젠다에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등 에너지 관련 이슈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현 정부 출범 과정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에너지 세제 개편 논의를 언급한 바 있다.

가칭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창구가 구축됐다.

◇ 국정과제서 에너지 전환 세제 개편 언급

기획재정부는 고율의 유류세금이나 전기요금 개편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수송용․발전용 등 전반적 에너지 세제개편은 다른 환경 문제, 국제 동향, 국민 부담, 에너지 절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로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의 구성·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밝혀 왔다.

에너지 세금 개편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기정사실화한 셈인데 관건은 어느 선까지 사회적 공론화 의제로 다룰지에 모아지고 있다.

일단 경유세금 인상 여부와 관련한 안건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인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경유세금 인상 여부가 주요 정책 공약으로 다뤄질 정도로 공론화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세제 개편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제시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과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등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유세금 인상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배제할 수 없지만 특정 에너지에 집중된 세율 조정 보다는 발전용 연료를 포함한 통합 에너지 세제 개편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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