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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지회 간 화합 최대 목표…파벌싸움 없앨 것’<인터뷰 :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알뜰協‧주유소연합회 통합 긍정적…연대도 검토할 수 있어
산업부‧석유유통協과 협의체 구성 공감대 형성…상설화 나설 것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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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9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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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유소협회 이영화 회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유류세 카드수수료 소송, 수수료 부담주체가 쟁점 ‘승소 긍정적’-

“주유소 업계 뿐 만 아니라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등 모든 석유업계가 석유 유통 산업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합과 소통만이 석유업계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주유소협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이영화 회장은 석유업계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16일 협회에서 만난 이영화 회장은 임기 동안 주유소협회 중앙회와 각 지회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파벌 싸움을 없애고, 단합된 목소리로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는 ‘주유소 사업자단체 통합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현재 주유소 사업자단체는 주유소협회 외에도 주유소 바로세우기연합회, 자영 알뜰주유소협회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과 통합, 연대해 주유소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유소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선 소감을 밝힌 이 회장에게 향후 주유소협회의 운영계획과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주유소협회 중앙회장을 맡게 된 소감은.

- 먼저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중앙회장이라는 소명을 맡겨 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면서도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1만3000여 회원사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주유소업계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정유사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회원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신임 회장으로 특히 주목하는 현안이 있을 텐데.

-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중앙회와 지회간 거리감이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

임기 동안 중앙회와 지회의 소통을 강화해 화합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또한 협회 내 파벌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도 소통을 통해 파벌을 없애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주유소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도 주유소협회는 포함해 3곳이나 된다. 주유소 바로세우기연합회와는 수년 전 통합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자영 알뜰주유소협회 측과의 통합론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알뜰주유소, 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의 통합 논의는 주유소협회 산하 지회 총회가 모두 끝난 뒤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주유소바로세우기 연합회의 경우에는 앞서 한번 논의가 된 바 있지만 그 쪽에서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완전통합은 물론이고 연대 등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주유소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각 단체가 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산업부, 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정유사 등 모든 석유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유통개선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 1만3000여 회원사를 대신한 주유소 업계 대표로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제도들에 대해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 저부터 직접 해당 부처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소통 자리가 상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석유유통개선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석유유통협회 등 석유 업계 사업자단체들과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에서도 이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 주유소 과포화 현상과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평가하시며 주유소업계 구조조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말씀하신대로 주유소업계의 경영난의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주유소간 치열한 가격경쟁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 공개, 대형마트주유소의 등장, 농협주유소와 알뜰주유소 확대 같은 정부의 지나친 석유 시장 개입이 상당 부분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가격경쟁을 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유소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 공제조합이 성공적으로 설립이 된다면 주유소의 전·폐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유소업계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언급하신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사업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 그동안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유소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예산 확보를 위해 조합원의 가입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적극 피력해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정유사, 카드사의 참여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석유관리원이 주간 수급보고를 악용해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석유관리원이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내용을 이용해 주유소를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설령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유소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불만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적 위주 단속이 시행되고, 이로 인해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적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고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증기압 등을 집중단속해서 적발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단속 활동은 이러한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선량한 대다수의 주유소 사업자들을 적발하는 차원 보다는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처벌하는 위주로 가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가짜석유 단속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며 석유관리원의 단속 업무 시 주유소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정한 단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 임직원 동행 등 협회의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후 정산 관행 문제, 혼합 판매 문제 등 주유소-정유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정유사와의 사후정산 및 혼합판매는 회원사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예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입장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회원사 권익 보호에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정유사와 소통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유사에 일방적인 우리의 주장만이 아닌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소통 관계를 유지하도록 4개 정유사와 협회의 임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최근 주유소업계는 전기, 수소, 태양광 등 미래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 우리 주유소협회에서는 휘발유나 경유 뿐 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시장에서도 주유소가 친환경에너지 판매를 겸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발과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의 노력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주유소의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많은 주유소들이 전기차, 수소차 충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가 주유소협회 경기지회장 시절 추진했던 주유소 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협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

▲ 주유소협회는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판상황은 어떤지. 또한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

- 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해 8월 28일 법무법인 주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정부를 상대로 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차 변론까지 진행됐고, 올해 3월 15일 3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1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담당 변호사로부터 재판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또한 여러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은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다.

현재 주유소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의무를 주유소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유류세의 부담 주체는 정유사이고,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협회는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한 유류세 징수의 협력자일 뿐 그와 관련한 카드 수수료 부담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 최근 최저시급이 인상돼 주유소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 올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많은 주유소들이 인건비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 처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을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인건비 감축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해 많은 주유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인상폭인 16.4%의 재조정이 어렵다면 현실에 맞게 지역별·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상여금·숙식비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소상공인 업계들과 힘을 모아 국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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