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室) 중심 조직 체계로 개편
환경부, 실(室) 중심 조직 체계로 개편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8.0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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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책실 신설, 대기*기후변화 등 맡겨
기후변화 정책 전담 위해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

[지앤이타임즈]환경부가 현재의 2실 4국 6관 체제를 3실 1국 10관 체계로 바꾼다.

환경부는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 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생활환경정책실·정책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 시행 시점은 오는 22일부터다.

먼저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국(局) 중심 체계에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室) 중심체계로 개편된다.

그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아래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을 배치했다.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하고 산하에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환경경제정책관을 뒀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연과 인간 보전이라는 수용체 관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새 정부 핵심과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살생물제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담기능은 강화시켰다.

기획조정실장 아래 ’정책기획관‘을 신설해 늘어나는 환경 현안의 기획·조정, 부처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긴 것.

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책 미래 먹거리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했다.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두기로 한 것.

또한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환경산업경제과와 환경연구개발과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환경피해 구제를 비롯해 환경교육 및 환경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부서도 신설해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하며 환경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대변인실 아래 ‘홍보기획팀’과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해 환경정책 홍보·기획과 미디어와의 협력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그간 미흡했던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통전략 수립, 민간단체와의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전담하는 ‘시민소통팀’을 대변인실 아래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며 새 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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