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 사상 첫 16조 돌파 전망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 사상 첫 16조 돌파 전망
  • 김신 기자
  • 승인 2017.1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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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대비 6% 늘어난 16조3902억원 편성
석유 소비 증가 예상, ‘유류세중 석유 비중 과도’ 지적
▲ 내년 징수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사상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세제중 석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도로위를 주행중인 차량들.

[지앤이타임즈]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중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을 16조3902억원으로 편성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 대상은 수송 석유제품으로 현재 휘발유에 리터당 529원 경유에 375원이 부과중인데 매년 징수액이 증가중이다.

2016년에는 15조3030억원이 걷혔지만 올해는 15조3782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징수 전망치보다 6.6% 인상된 16조3902원이 징수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류 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입 예산을 올해 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에너지에 부과되는 전체 세입은 26조6644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이 57.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LPG부탄과 등유, 중유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가 4조7505억원으로 에너지세입 예산중 17.8%로 책정됐고 주행세가 15.0%에 해당되는 3조9983억원, 교육세가 9.5%에 해당되는 2조5374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교육세와 주행세입 대부분이 휘발유와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연동돼 정률 부과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체 세수중 석유 세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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