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실적으로 인정받는 목재 펠릿이 수입산에 잠식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산 펠릿의 환경 성능이 목재펠릿 보다 떨어져 환경 개선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 2%에서 출발해 올해는 4%가 적용중이다.

또한 2023년 이후에는 10%로 늘어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 2012년 이후 국내 목재펠릿 자급률은 2012년 29.5%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3%로 떨어졌다.

5년 새 1/10 수준으로 감소한 것.

박완주 의원은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들이 발전용 목재펠릿 보다 일반 가정용 등에서 사용되는 난방용 목재펠릿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국내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전사들이 사용하는 펠릿의 환경 성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목재펠릿 대부분은 산림 부산물로 제조하는 발전용 목재펠릿이 아닌 폐목재, 농업폐기물, 폐지류로 만든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이다.

BIO-SRF는 펠릿형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청 무역통계 상 목재펠릿 수입량은 BIO-SRF 수입량을 포함하는데 국내 발전사의 BIO-SRF 사용 추정치를 조사한 결과 2015년 기준 총 수입량 대비 22%에 불과했던 BIO-SRF 비중은 2016년 63%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BIO-SRF의 유해물질 오염도인데 박완주 의원은 ‘목재펠릿보다 유해물질 오염도가 더 높기 때문에 BIO-SRF 수입이 늘어나는 현상은 RPS 취지를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사들은 목재펠릿보다 완화된 품질기준과 낮은 가격 때문에 BIO-SRF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RPS 취지를 살리면서 목재펠릿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RPS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산림청의 늑장 대응이 결국 자급률 3% 상황을 불러왔다”며 “매년 400만㎥ 이상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