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與, 부실해외자원개발’ vs ‘野, 원전폐지’ 격돌
산업부 국감, ‘與, 부실해외자원개발’ vs ‘野, 원전폐지’ 격돌
  • 박병인 기자
  • 승인 2017.10.1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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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부실자료 제출에 논란 과열…1시간 설전 벌이기도
백운규 장관, ‘8차수급계획은 11월 말 발표…2022년까지 전기세 인상 無’
LNG 발전비율은 16%까지‧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30년까지 20%로

▲ 생각에 잠긴 산업부 백운규 장관(사진 오른쪽)과 산업부 이인호 차관.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감에서 여당은 MB정권 시절 부실하게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지적했고, 이에 맞서 야당 측은 원전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환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문제로 반격하며 향후 '대격돌'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12일, 국회에서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산업부 백운규 장관, 이인호 차관을 비롯해 산자중기위 여야 위원들이 참여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시간에는 야당 측이 산업부의 부실한 자료준비를 문제 삼으며 백운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병완 위원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오히려 야당 측이 ‘편파적인 진행’이라며 반발, 감정싸움이 과열되면서 약 1시간동안 논쟁이 진행됐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측은 MB정권시절 시행됐던 ‘부실 해외자원개발’을 문제삼으며 백 장관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과거 산업부 윤상직 전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심지어 감찰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도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백장관에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현재 석유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채무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며 심지어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채무산출 조차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감사 뿐 만 아니라 검찰조사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백 장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관련내용을 확인해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이에 맞서 야당 측은 원자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전기요금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원자력에 비해 발전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이 될 경우, 발전비용 상승과 수급불안을 초래해 전기세가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원자력이 줄고 LNG,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효율성이 떨어져 전기세 상승이 우려된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세 인상 계획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백 장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8차 수급계획은 현재 대략적인 방향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며 11월 말경 자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재생이나 LNG로 전환하더라도 2022년까지 전기세 인상은 없으며, 2022년 이후에는 발전원가 등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LNG발전은 16%로 비율을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2030년 까지 20%로 비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원전폐지와 관련해 산업부 백운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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