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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라 콕 집은 정부, 에너지전환 신호일까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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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5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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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업계에서 케케묵은 이야기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이 애초에 잘못 정립됐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으로 나뉘지만 과거 정부부터 통칭해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나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정확히 구분해 지원정책을 펴야 기존 화석연료에서 보다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한 변화의 신호가 최근 감지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라는 표현 대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특히 24일 산업부는 이인호 차관을 협의회장으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본격 드러냈다.

이날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적인 입지가 많기 때문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기존 신에너지와의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

사실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일종의 ‘기술’로서의 개념이지 새로운 에너지원은 아니라는게 일부학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이렇기 때문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념을 분리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 발표자료 중 또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마다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인데 이 역시 그동안 환경단체와 재생에너지업계에서 줄 곧 주장해 오던 바 있다.

최근 정부는 ‘탈원전’ 보다 상위개념인 ‘에너지 전환’을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를 콕 집어 사용하는 것과 유럽과 같이 지자체 중심의 계획을 세운 것만 보더라도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탈 원전공론화 작업과 같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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