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배달 판매 사업자들의 사단법인체인 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유성근)는 오는 9월 8일 11시 과천정부청사 대운동장에서 등유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급격한 소비감소로 업계의 경영난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고 고유가에 과도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난방비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등유특소세폐지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유성근회장은 “사치성 상품에 중과세(重課稅)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고급연료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의 영세서민들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것은 과세 취지에 맞지 않다”며 등유 특소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01년 착수한 수송용 연료 중심의 에너지세제개편과정에서 경유 교통세만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유가 유사경유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세금을 리터당 60원에서 최근 154원까지 인상해오며 업계의 반발을 불러 오고 있다.

실제로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 6월에도 약 2600 여명의 회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등유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바 있다.

등유세 논란은 국회까지 확산돼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등유 특소세 인하 관련 법령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에너지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등유세금을 낮추라는 박병석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연간 73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