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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이달 중 소장 제기주유소協, ‘자료수집 등 소송준비 끝나…이달 중 소송계획’
김진욱 변호사, ‘국가가 부당수익 편취…승소 자신’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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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7  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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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모습(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부당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준비가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 주유소협회는 소송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달 중 소장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 측은 늦어도 이달 중‧하순경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소송모드’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규모는 주유소협회 추산 약 1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도 매겨지는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당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다. 정부가 해야할 유류세 징수업무를 주유소들이 도맡아 하고 있으면서, 유류세에 붙는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해왔기 때문에 주유소 업자들의 불만이 컸던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인천의 한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업계의 대표 격인 주유소협회가 부당 카드수수료 반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반환청구심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주유소협회 측에 강경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료는 모두 수집이 끝난 상태이며 조만간 소장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이달 중에는 소장을 제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담 변호인인 김진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 김진욱 변호사, ‘국가가 부당이득 편취…주유소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입어’

이번소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는 승소를 자신했다.

김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관련자료 수집을 모두 마친상태이며 자료내용이 충실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유류세에 매겨지는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국가는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면서, 주유소 업자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소송전이라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주유소협회 측이 김 변호사 측에 제출했다고 알려진 ‘주유소들의 5년 간 거래실적’, ‘유류세 관련 카드수수료 산출내역’ 등 자료내용으로 유추할 때, 주유소들의 피해액 규모와 국가가 책임져야할 카드수수료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승소 시 소송규모 확대…보상금액 ‘눈덩이’

사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유업자는 비교적 소수다.

소규모인 주유소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라는 거대조직을 상대로 법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다.

또한 유류세가 석유가격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상 보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주유소업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번 1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승소할 경우 다수의 주유소업자를 비롯해 석유대리점 등 중간유통단계의 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천문학적인 보상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과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주유소업계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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