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박근혜 정부 마지막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인 주형환 장관이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중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조언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된 안건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산업부 사정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까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는데 이임사의 맥락상 관련 업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이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탈원전 정책을 지향하는 현 정부에 할 얘기가 있었다는 의미로도 읽혀지고 있다.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20일 열린 이임식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사상 최장인 19개월간의 수출 감소를 끊고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큰 틀이 세워졌고 그 틀 내에서 전력 믹스부터 개선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발전원은 대폭 확대되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차, 태양광, ESS와 같은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키워냈고 12년만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했다고 말했다.

◇ 안전 더불어 산업발전*지역경제 등 다양한 검토 이뤄줘야

에너지 산업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중심의 타(他) 플랫폼 산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창의와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작업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신중한 화법이었지만 탈원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묻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먼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전력믹스 개편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원전도 적정규모화 해야 한다는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원전을 폐기하고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메우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 믹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즉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더라도 그 속도와 강도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전력수급, 요금부담 및 대체자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사회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원자력에 관한 생각이 다른 마당에 공론화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안전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원자력 산업발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 등 까지 충분히 고려해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밝혔듯이 매몰비용과 향후 보상문제, 원전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영구중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공약했지만 산업부가 공사 중단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점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했고 공론화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현 정부의 공사 영구 중단 입장이 산업부 주문으로 일시 중단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주형환 전 장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산업부 사정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마무리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에 반대하지만 장관 신분으로 그런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새로 산업부 지휘봉을 잡게 될 백운규 장관 내정자는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이자 제3공과대학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현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지휘하고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