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전기요금 상승’ 계속되는 언론플레이
‘탈원전→전기요금 상승’ 계속되는 언론플레이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7.06.2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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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시점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탈 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및 사회적 비용 상승을 우려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한주 몇몇 에너지전문가들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러한 기사의 내용이 대부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과장된 측면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시 전기료 가구당 31만4000원 인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용과 교육용, 농업용 등을 모두 합쳐 31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다.

20일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에서 ‘신정부 전원구성안 영향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역시 원전과 석탄 비중이 대폭 감소될 경우 발전비용이 11조600억원 증가된다는 다소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20% 상승을 전제로 GDP 감소, 물가상승 등의 전망치도 내놨다.

특히 유가가 70~150달러까지 상승시 발전비용은 더욱 증가된다고 했는데 유가가 40달러 중반 수준인 현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전망치를 과도하게 잡으면서까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업계 관계자 다수가 의문부호를 달았다.

에경연은 LNG에 대해선 다른 국가 역시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며 국제 LNG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폭발적 증가로 오히려 공급과잉을 걱정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고개가 갸우뚱 해지는 대목이다.

원전 학계도 신문매체 기고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탈 원전은 곧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원전폐쇄 이후 친환경에너지 비용을 감수할 준비를 마쳤는지도 모른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최근 전국의 20~60대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69.5%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기에 본격적인 탈 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원전업계의 언론플레이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수 있다.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보다 에너지업계가 먼저 나서 탈 원전 이후 우리가 사용하게 될 친환경에너지는 무엇이며, 어느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지 보다 정밀한 연구와 조사를 벌여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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