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열린 주유소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신용카드 전표에 유류세액을 명기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된 것.

본지 확인 결과 협회 오병균 선임 부회장은 카드 결제 전표에 세전 공장도가격과 유류세 부과액 등을 자동 표기해 소비자들이 석유 구매 금액중 유류세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안 배경은 석유 소비자가격에 유류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주유소 당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 과표율도 높게 책정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에 유리한 정황될 수 있어

오병균 부회장에 따르면 석유 소비자 가격중 유류세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주유소는 간접세인 유류세의 조세 징수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1.5%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유류세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유류세를 제외한 세전 정유사 공급 가격은 현 석유 소비자 가격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유류세가 낮춰지면 주유소에 적용되는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도 하향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병균 부회장은 “주유소 매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97%에 달하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높은 과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며 “협회에서 추진중인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과 법정에서 주유소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신용카드 전표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정확한 유류세액 명기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포스망 연계된 정유사 협조 여부도 관건

실제로 주유소협회는 지난해 부터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 작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소송 참여 회원사를 모집중이다.

소송 핵심은 소비자 가격중 절반이 넘는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당하게 부담해왔다는 것으로 정부를 상대로 과거 5년간의 카드수수료 대납액을 반환하라는데 맞춘다는 계획이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소비자 구매금액의 1.5%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2015년 기준 전체 주유소 업계가 6331억원을 부담했다.

주유소 한 곳당 연간 5199만원, 월 평균 433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부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한해 평균 2500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유류세액이 표기되면 소송 참여 회원사를 모집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 유리할 수도 있는데 협회가 2015년 말부터 유류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정확한 유류세액이 표기되기 위해서는 정유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이라는 명칭의 캠페인을 통해 협회는 2015년말부터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주유소에 부착하는 일종의 조세 저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신용카드 전표에 정확한 유류세액을 명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하는 주유소 기름 판매 가격에 맞춰 자동으로 유류세액이 계산돼야 하는데 현재 가장 쉬운 방식은 정유사가 계열 주유소에 보급하는 포스(POS)에서 적용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병균 부회장은 “개별 주유소에서도 소비자 구매 금액중 정확한 유류세액을 자동 계산해 전표에 표기할 수 있지만 관련 프로그램을 포스에 설치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유사 차원에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주유소와 연결된 포스망을 통해 유류세액을 자동 계산하고 표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높은 유류세율에 대한 대기업의 조직적 저항으로 비춰져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유사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으로 주유소협회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