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야 미세먼지 대책’ 대선 주자들 의견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대책’ 대선 주자들 의견은?
  • 김신 기자
  • 승인 2017.04.2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적으로 경유차 퇴출*경유세 인상은 환경 평가 선행 등 신중론
LPG차 사용 제한 폐지*저공해차 보급 예산 확대 목소리도 커
사회갈등해소센터 토론회 열고 시민배심원 의견 등 각 정당에 전달키로

사회갈등해소센터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각 당 정책담당자들이 대선 주자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대책 10대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정책 우선 순위로 ▲ 국내 배출규제강화 ▲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강화 ▲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한 외교 ▲ 저감 기술개발을 꼽았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측은 정책 우선 순위를 밝히지 않았다.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은 20일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3차 주요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최측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 10개 이슈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 담당자가 참여해 19대 대선에 나서는 각 당 주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 미세먼지 대통령 직속기구 신설*미세먼지기후세 신설 등 제안

수송 분야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후보측은 폐지 방침이 정해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과 2018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다만 경유차 장기적 퇴출 필요성은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은 “국내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 규제 강화를 위해 경유차는 장기적으로 퇴출시키고 LPG차 연료 제한은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천연가스가 수송연료로 더 다양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오정례 환경전문위원은 “경유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정부가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작업을 진행중인 만큼 환경 비용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 합의 즉 정부 정책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의당 박항주 환경전문위원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기술 지원,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경유차 사용을 억제해 궁극적으로 경유차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 택시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해왔던 클린디젤 정책 폐기도 제안했다.

토론회가 제안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측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을 유지하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중 LPG 엔진으로 교체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전기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저감효과가 미미한 친환경차 예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 문재인후보는 ▲ 미세먼지 대책 관련 대통령 직속기구신설 ▲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를 뽑았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대응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심상정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용도 전환과 중기적 기후정의세 도입을 꼽았다.

그 밖에 ▲ 배출원규제순위 ▲ 사업장미세먼지 ▲ 석탄발전소 미착공설비 ▲ 친환경발전량확대 ▲ 미세먼지대책기구 ▲ 중국외교 ▲ 어린이 노약자대책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후보 제안 석탄발전 축소, 실현 수단 필요해

한편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안한 미세먼지 관련 공약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발표됐는데 문재인 후보 대책과 관련해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석탄발전의 축소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미착공 석탄 발전소 중단시 사업자의 소송문제 등 실현 가능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 개인 경유 승용차퇴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휘발유(GDI) 승용차도 경유차와 유사한 미세먼지 배출이지만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030년까지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 쉽지 않은 점 등 실현가능성에 논란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대당 0.1kg/년으로 미미하며 충전 전기가 석탄발전과 결합되면 풍선 효과가 유발된다고도 말했다.

연세대 임영욱교수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며 CNG버스 및 화물차*건설장비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는 생계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된만큼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안철수 후보 스모그 프리타워, ‘효과 검증 미비’ 지적돼

안철수 후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석탄발전에 대한 대책 강조는 바람직하지만 미착공 4기의 친환경 설비 전환 비용과 11월부터 4월 동안의 화력발전 가동율 30% 하향 조정은 동절기 피크시 안정성 문제와 관련 비용부담이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노후 경유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이동 배출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며 스모그 프리타워의 효과에 대한 검증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도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은 친환경 발전소 효율과 전기 발생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스모그 프리타워 도입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심상정 후보 제안 미세먼지기후세 신설, 구체화 필요

심상정 후보가 공약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조영탁 교수는 ‘미세먼지기후세’ 처럼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과세는 바람직하지만 추후 구체화가 필요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미세먼지의 2차 생성을 감안하면 1차 배출 총량 제한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임영욱 교수는 미세먼지 기후정의세에 대한 관리 기준과 과세 범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화석연료 대체 시 효율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등 토론회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 결과 및 시민 배심원 종합의견서를 취합해 향후 각 정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