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기회 살리는 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저유가 기회 살리는 일본 ‘타산지석’ 삼아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7.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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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저유가 상황을 일본은 해외자원개발의 기회로 삼는데 우리나라는 투자나 진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은 공적 분야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활발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출자나 융자 같은 금융 지원 역할에 머물렀던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해외자원개발 전문 공공기관인 인펙스(Inpex, ㈜국제석유개발제석)를 설립하고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저유가로 인한 민간 석유회사들의 투자 위축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자원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있고 저유가를 기회로 해외 광구 및 석유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해외자원개발 광권 확보 예산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에는 718억엔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62억엔을 책정했다.

자국내 자원개발 예산까지 포함하면 일본 정부의 올해 국내․외 자원개발 예산은 1000억엔이 넘는다.

또한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기구(JOGMEC)의 기능을 강화해 자국 기업이 해외자원개발 회사를 인수하거나 개발 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 채무보증을 서는 것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출자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을 주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신규 자원개발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 등 부실한 해외 자원개발 자산 매입 등의 영향으로 석유공사가 심각한 국부 유출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지만 그 배경에는 석유공사 대형화를 기치로 외형 확장을 몰아붙인 정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정권은 바뀌고 모든 책임은 석유공사에 쏠리고 그 역할을 제한하는 해법을 정부는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저유가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도 쥐어 짜고 있다.

그간 확보한 유전 등 해외 자원 개발 자산 운영을 위해 석유공사가 올해 투자해야 할 자금이 1조원이 넘는데 정부가 출자한 돈은 223억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출자 예산인 300억 보다 77억원이 줄었는데 석유공사가 현재 천문학적 부채로 한 해 4000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유공사의 손과 발은 사실상 묶인 셈이다.

민간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인 성공불융자는 지난해 아예 폐지됐다.

다행스럽게 올해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라는 이름으로 부활되면서 1000억원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절대 빈국이자 순수입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한다는 일관적인 정책 기조 속에서 특히 최근의 저유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는 반면 우리 정부는 석유공사의 실패한 투자를 빌미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한상원 상근 부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유가와 자원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평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