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기준 배럴당 43달러 수준이던 두바이유 가격이 올해 1월에는 53달러까지 올랐고 덩달아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500원선을 넘었다.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어 석유가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주유소 업계에 기름값 상승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유소의 불합리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힌 것인데 국제유가에서 비롯된 기름값 상승의 책임을 애꿎은 주유소 업계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사업자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기름값이 오르면서 소비자 불만이 우려한 정부가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는 것 처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경영 환경은 더 열악해진다며 폭리를 취하는지 여부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토론하자고도 제안했다.

다음은 김문식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내수 기름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 유가가 오를 때 마다 주유소 석유 판매가격에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면 유류세를 낮추면 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경쟁에 치여 매년 수백여곳이 폐업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경영 여건은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오르는 기름값에 대한 정부나 언론 등의 견제로 실제 인상 요인 만큼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카드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더 커진다.

유가 상승기에 주유소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유소가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기름값 인상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일종의 ‘연출’이라고 생각된다.

유가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고 있고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총액이 더 늘어나니 정부가 오히려 수혜자가 아니겠는가?

▲ 유가 상승 시점에 유류세는 왜 늘어나게 되는가?

- 교통에너지환경세나 교육세는 종량세로 리터당 일정액이 부과되니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정부 수입원이 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유 수입 가격, 생산*유통 단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3%와 10%가 부과되니 기름값이 오를 수록 부과세액은 더 오르는 구조다.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저유가 상황이던 지난해에 소비자가 휘발유를 구매하며 부담했던 유류세금 보다 유가가 오른 최근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났다.

▲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기름 판매가격이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유가는 이미 오래전에 자유화됐고 주유소가 기름 판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운영자의 영업 전략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니다.

서울 처럼 땅값과 인건비가 비싼 곳에 위치한 주유소가 손해를 보지 않게 위해 지방 중소 도시 보다 기름값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휘발유 가격이 높지만 무료 세차 서비스나 사은 포인트를 높게 적용하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고 기름값은 낮지만 세차 비용을 받거나 부대 판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름값만 기준 삼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현장 조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소비자들로 부터도 기름 가격이 높으면 폭리를 취하는 곳이고 낮으면 질이 안좋은 기름을 판매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런 저런 오해와 왜곡에 시달리는 주유소협회 상당수 회원사들은 과거처럼 정부가 기름값을 결정해 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주문할 정도다.

▲ 그렇다면 주유소 폭리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 지난해 이후 주유소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유류세 구조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 것 처럼 몰아 가고 기름값을 낮추라는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60% 이상이 세금이고 기름값이 올라갈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차제에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기름값 구조와 관련한 토론도 제안한다.

토론을 통해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주유소가 기름값 폭리를 취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페널티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주유소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경쟁 구도 속에서 폭리를 취할 수 없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경영 환경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변수로 발생하는 기름값 상승의 원인을 부당하게 주유소로 떠넘기는 왜곡된 홍보나 정책을 펼쳐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