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5년 경과 1000톤 미만 시설 진단 의무화 추진
LPG산업協, 정기*수시*자율*개발*외면검사 등 현 제도로 충분
사고 이력 업소 선별 적용*안전교육 강화 등 대안 제시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가 도심 지역에 위치한 LPG 충전소 안전 진단을 강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관련 사업자 단체가 과도한 규제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LPG충전소중 15년이 경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10여년 동안 LPG충전시설에서 총 1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전인 1996년부터 2001년에도 25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폭발성이 높은 LPG충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사고의 잠재 요소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LPG 충전업계는 사고 발생시 고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도 충분한 안전관리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 사고 빈도 낮고 하드웨어 유래 사고 적어

지난 1998년 9월 11일 발생한 부천LPG충전소 폭발 사고 이후 안전 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에 대해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중이고 15년 이상된 매몰저장탱크는 굴착 외면검사도 받고 있다는 것.

LPG 수입·정유사도 공급 충전소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소 자체적으로도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 소지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 하는 등 자기 시설 관리와 안전확보 노력을 벌이고 있어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려는 노력이 현재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LPG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탱크 외면 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시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에 속하는 1000톤 규모 이상의 LPG 충전 시설이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매우 소규모인 10톤, 20톤 등에 비교해 적용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LPG 충전소 안전 강화 대안도 제시했는데 사고 발생 경력이 있는 충전소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LPG 충전소부터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LPG충전소 안전 사고 빈도가 낮은 것은 현행 검사·점검제도의 유용함이 입증된 것이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1996년 이후 2015년까지 발생한 LPG충전소 사고 39건으로 사고빈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현행 안전관리의 효과를 반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안전사고중 인적 오류가 27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고는 하드웨어적인 결함보다는 취급부주의 등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에 있다며 안전교육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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