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폐업주유소 방치는 사회문제, 정부 차원  지원책 필요-

주유소 업계의 대표 사업자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고율의 유류세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왔던 것을 반환받는 집단 소송에 회원사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이끌어 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낮추기 위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활용해 은행과 카드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고속도로주유소 기름값 결정에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개입하며 주유소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사분오열된 주유소 이익대변단체의 힘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 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와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일반 주유소와 경쟁관계인 자영알뜰주유소 사업자들도 주유소 업계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는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김문식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주유소협회는 소비자에게 유류세 알리기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름값과 유류세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세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 2015년 기준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 규모는 약 26조원에 달했다.

2014년 이후 저유가 상황 속에서도 석유소비가 늘어나면서 유류세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소비자들은 기름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원인 유류세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OPEC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고 유류세 인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제유가가 인상되고 내수 기름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유소가 인상분 만큼을 기름값에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금 비중이 60%가 넘는데도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주유소 같은 석유 사업자에게 향하기 때문이다.

서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추가 세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관세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품질검사수수료까지 세목이 너무 많은 유류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석유제품에 부과할 필요가 있는 세금 구조로만 조정하고 징수된 세금은 반드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

▲ 협회에서는 유류세 카드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경과 진행 경과는?

- 주유소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60%가 넘는 세금을 정부를 대신해 징수하는 성실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댓가는 정부가 떠안아야 할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는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유류세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협회는 소송으로 문제화하려 한다.

과거 5년 동안의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반환받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조세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징세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가맹점 즉 주유소에서 떠안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를 대신해 국세를 징수하면서 정부가 지방정부에 징수비용의 10%를 반환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참고 사례다.

정부가 주유소 사업자에게 고율의 유류세에 대한 징수 비용을 되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의 우세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비용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 200여 주유소 사업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소송 비용을 납부한 주유소는 많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협회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수수료 소급 요청에서 한 발 물러나 일단 1년분만 청구해 소송가액을 낮추며 부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주유소 한 곳당 평균적으로 연간 38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주유소가 부당하게 고율의 세금까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던 모순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차제에 수많은 계열 주유소를 운영중인 정유사나 석유대리점들은 물론이고 일반 자영 주유소들도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한다.

▲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1.3%로 인하됐다. 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인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 협회에서는 은행과 카드사간 경쟁 유발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를 계기로 협회는 여러 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은행이 직접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 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그동안 카드사가 독점했던 신용카드 채권시장에 은행이 적극 나설 경우 기존 카드사와 은행간의 경쟁으로 주유소업종에 적용받는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주유소업계의 권익신장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최근 스마트카드 전문업체인 코나아이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주유소 선불카드 도입을 준비중이다.

▲ 알뜰주유소가 전체 영업주유소의 10%에 가까울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활용해 여전히 부당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정부가 당초 알뜰주유소를 도입하려던 목적은 정유사간 경쟁 유발을 통해 석유 공급가격을 낮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유사간 경쟁유발은 실패한 채 주유소간 경쟁만을 부추겨 영세 주유소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간 무분별한 가격경쟁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한 불공정한 시장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들이 도로공사의 경영 간섭 아래 전국 최저 기름 판매 가격을 내걸면서 일반 주유소의 심각한 경영 악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도로공사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관련한 건의문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진행 경과는 어떤지.

-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위탁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고속도로 사업장의 운영권 연장 평가 과정에서 주유소 기름판매가격 항목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전국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고속도로주유소 판매 가격은 소비자들에게 지표가 되고 인근에 위치한 국도변 주유소들은 물론이고 지역내 일반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을 정도다.

고속도로주유소가 도로공사의 부당한 압력에 꺾여 주유소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고 최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하더라도 일반 주유소와는 다른 수익구조때문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고객이 늘어나면 휴게소 수익에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일반 주유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게소나 주유소의 청결, 친철 같은 편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사업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 기름 판매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도로공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고 건전한 주유소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도로공사에 건의문을 보내 부당하게 고속도로주유소의 기름값 결정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제단체들과 갖는 간담회에도 협회가 참여해 도로공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조사 의뢰 여부 등도 검토하겠다.

▲ 주유소협회는 회원사들의 물량구매계약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떤지.

- 협회에서는 2015년 말부터 정유사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주유소가 희망할 경우 물량구매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특히 물량구매전환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물량구매계약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열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재까지 73개 주유소로부터 전환 신청을 받았다.

다만 정유사와 주유소간 계약이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전환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물량구매계약 지원 사업 시행 이후 실제 계약을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공급가격 인하 등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사업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주유소 업계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휴폐업 주유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협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반응은 어떤지?

- 정부도 주유소 전폐업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개인 사업자 폐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꼭 주유소업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설득중이다.
경영 한계에 달한 주유소들은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악용되는가 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경오염, 청소년 탈선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방치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에 빠진 주유소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주유소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올해 협회의 주력 사업 계획은 어떤지.

- 올해는 그 무엇보다 주유소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과 주유소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주력해 나가겠다.

먼저 국민안전처,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협의해 올해도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교육을 진행하겠다.

협회 건의를 받아 들여 정부는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 기준을 크게 완화했고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원 사업도 수행할 계획인데 주유소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많은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밖에도 주유소 변경 등록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협회가 주유소 등록 확인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관리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을 유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