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알뜰주유소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정부 기대처럼 리터당 100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고 석유공사가 반박했다.

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알뜰주유소 등장은 시장 경쟁 유발 효과가 없고 인근 주유소 가격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세금을 지원하며 강행한 알뜰주유소가 사실상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자영알뜰주유소 운영기관인 석유공사가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 정유사간 경쟁 촉진, 싱가포르 현물 가격과 격차 좁혀져

석유공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진입이 인근 가격 경쟁에 일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홍우형 위원의 분석과 관련해 알뜰주유소 주변 일반주유소 판매 가격을 하향안정화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중 하나로 알뜰주유소 소재지에서 멀어질수록 주유소의 석유 판매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 알뜰주유소 주변으로 3km 이내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 보다 해당 지역 전체 평균 기름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에 인접한 주유소의 기름값이 더 낮아지고 결국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증거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가 등장하고 정유사 등 석유 공급사간 경쟁이 촉진됐다는 것.

그 배경으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싱가포르 국제 현물 가격과 비교해 2013년에는 리터당 87.7원이 차이가 발생했는데 올해 6월에는 37.7원으로 줄어 약 50원 수준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점을 들었다.

◇ 주유소 유통 마진도 감소시켜

알뜰 등장에 따른 주유소간 경쟁 촉진 영향으로 주유소 수익 즉 석유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간 차이도 리터당 115.9원에서 95.4원으로 20.6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경쟁 촉진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차이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장이 일시적으로도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홍우형 위원의 분석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측은 ‘알뜰주유소의 등장은 정유사 공급가격 하락과 주유소 마진 축소 효과를 합해 리터당 약 70원, 알뜰주유소 가격이 일반주유소 가격보다 약 30원 이상 저렴한 판매가격을 더할 경우 리터당 100원 상당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는데 국정감사에 이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의 분석에서도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정밀한 정책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