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한전’이 정부 때문이라면 ‘월권’ 거부해야
‘방만한 한전’이 정부 때문이라면 ‘월권’ 거부해야
  • 김신 편집국장
  • 승인 2016.10.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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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본지는 최근 카드뉴스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전력공기업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질타한 바 있다.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도 연간 10조원이 넘게 거둔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힘쓰기 보다는 배당이나 특별상여금, 과도한 복지기금 조성 등 내부 잔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당시 기사의 핵심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7876만원에 달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3조원에 달하는 당기 순익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경영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직원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 복지 용도로 조성되는 사내복지기금도 2507억원에 달하는 등 민간기업에 비해 과도한 상황이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 관련한 여러 소식들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속에서 가정용에 적용받는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수많은 전력 소비자들의 집단 원성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지 기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접수된 의견중 눈길을 끄는 제보가 있어 소개한다.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 인사는 본지에 보낸 의견에서 ‘한전 직원들은 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향한 외부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전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유가가 비쌀 때 떠안았던 즉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적자’라고 표현한 이 인사는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재) 우습게도 정부가 한전의 부채를 갚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한전 이익금의 대부분을 부채 갚는데 사용하지 말고 각종 투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일선 사업소에서는 정부 주문으로 배정된 엄청난 투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업무에 허덕이고 있고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도 소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는데 상당수 직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한전 이익금의 상당수를 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공개가 이뤄진 한전은 기획재정부가 18.20%, 산업은행이 32.90% 등 정부가 총 5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약 1조990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불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1조149억원이 기재부와 산업은행 몫으로 지급됐다.

의견을 보내준 독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소비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으로 천문학적 배당을 받고 있고 그 한편에서는 공기업을 관장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부채조차 갚지 못하게 하며 경기 부양 도구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회사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한전의 현 모습은 분명 방만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전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본시장에 공개된 기업의 경영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면 분명한 ‘월권’이고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는 주범이 된다.

이 대목에서 공기업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한다.

만약 정부의 월권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믿고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정권과 행정부의 치적놀음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내부 임직원들의 용기있는 결단과 행동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