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는 최근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시장을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는 물론 업계‧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요금 상승, 대기업 특혜 등의 우려가 터져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력시장의 경우 과거 한전 분할 매각과 같은 단순 민영화가 아닌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시장 역시 공급 안정성을 우선으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 전체 도입단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점유율은 국내 정유사가 98.6% 점유로 과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국내외 석유제품간 가격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 알뜰주유소를 도입한지 5년째가 됐다. 그간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한 성과와 향후 계획은?

- 알뜰주유소를 도입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 확대해온 결과 전국 1만 1923개 주유소 중 1148개소(9.6%)가 알뜰주유소로 운영되고 있다.

알뜰주유소 자체의 가격 인하는 물론, 지역의 기준가격으로 작용한 결과 인근 주유소의 가격인하도 유도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전체 주유소 가격대비 약 40원/ℓ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을 효율화해 석유공사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원 분야를 다각화해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 석유산업 규제완화의 영향에 따른 석유수입사의 불법행위 증가 및 유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한 견해는 어떠한가?

- 정부는 내수시장에서 국내·해외 석유제품간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기준을 2차례 완화했으나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불법행위 증가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점유율은 국내 정유사가 98.6% 점유로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요건 완화시 국내 석유제품의 과점 해소와 국내외 석유제품간 가격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

▲ LPG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제3의 업체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LPG 저장시설 건설에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고, 비축의무도 신규사업자에게 재무적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이다.

이번 수출입업 등록요건 완화시 비용절감 효과로 인해 LPG 수출입업 신규 진출에 대한 긍정적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수출입업체 LPG 비축 저장시설(5만톤) 건설에 약 600억원 소요되는데 규제완화 시 약 3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LPG시장은 수입을 통한 공급이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2개사(SK가스, E1)에서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요건 완화시 LPG 수입시장의 과점 해소와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시장경쟁 촉진으로 도입단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국내 LPG 수입시장 점유율은 SK가스 55.1%, E1 40.6%, 기타 4.3% 였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수입이 63%, 국내생산이 37%였다.

▲ LPG 배관망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배정 계획은?

A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29)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제외된 옹진, 철원, 화천 등 13개 군(郡)지역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년 3개 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화천, 청송, 진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천연가스 산업의 민간 개방에 대해 관심이 높다. 전력시장 역시 민간 개방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바라보는 시장의 민간 개방을 통한 장점은 무엇인가.

- 산업부는 지난 7월 5일 전력 판매시장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을 분할·매각하는 것과 같은 민영화나 전력 판매시장의 단순한 개방 등은 배제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산과 전기소비자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도입·도매시장 민간참여 활성화의 경우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가스시장의 경쟁구도를 조성한 이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 도입·도매시장의 민간참여는 가스 공급안정성, 소비자보호 등 전후방 영향을 종합 고려하며 추진될 것이며 가스시장에서의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 도입단가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 가스냉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스냉방 지원정책 계획은 어떠한가. 

- 정부는 전력부하관리 차원에서 특정 건물에 대해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비전기식 냉방설비로 충당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 및 도․소매 가스요금 인하 등을 통해 가스냉방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 상황이다.

또한 하절기(5~9월)에는 도매요금 원료비는 75%만 요금에 반영하고, 소매 공급비용의 65%만 요금에 반영하는 등 가스냉방 요금 인하를 유도했다. 아울러 냉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도 한시적 환급했다.

정부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저감 및 동고하저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 효과가 있는 가스냉방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 33개 도시가스사 서비스 수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 산업부는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도시가스사들의 상호 경쟁촉진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고객만족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전국 33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평가 중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사들의 서비스 기반구축 수준이 향후 자율적 개선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제3차 도시가스사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4.4점 상승한 87.0점(1차, 74.7점/2차, 82.6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33개사 중 31개사의 평가점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전체 도시가스사의 절반 수준인 16개사가 우수등급(85점 이상)을 받았다. 지역간·회사간 편차도 대폭 축소 및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방의 평가 점수가 고르게 상승했다.

▲ 도시가스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은?

- 실내에 계량기가 설치된 가구가 과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계량기 성능 정체로 회사와 소비자간 사용량 다툼,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현재 전국 약 1660만 도시가스 사용 가구 중 약 1500만 가구(90%)에 사용량의 육안 측정 기능만 있는 기계식 계량기 보급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내외에서 도시가스 산업의 경쟁력 약화, 계량기 등 도시가스 부대 산업의 시장규모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2022년 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에 대해 기존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 17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