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내 노후 경유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국내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인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의 선진 매연저감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밝혔는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끼워 맞추기식 홍보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중에는 ‘중국의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하북성 관내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북경시, 천진시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본지 확인 결과 내년부터 환경부 예산으로 중국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 매연저감장치 수출지원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국내에서도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부가 중국에서 관련 차량에 대한 저감 장치 설치를 지원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 수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환경협회가 주도해 중국 하북성내 노후 경유차량 8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예산으로 중국내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과 한국 기업들의 매연저감장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환경산업과 관계자는 “중국내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해 미세먼지가 감축되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내년부터 정부 자금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북성은 물론 북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로 하북성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수도권 맞은 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제조업체들이 영세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 정부 자금으로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수출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경유차 관리하면 미세먼지 줄어드나?

하지만 수도권 미세먼지중 경유차량에서 기인하는 발생 총량에 대한 분석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일부 지역의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인 PM 2.5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 평균 53%에 해당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영향이 11%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된 PM 10과 PM 2.5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수송 수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중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이중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성격에 대한 자료 등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중국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포함시킨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업체들이 영세해 정부 차원에서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산업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진전기 등 중견 업체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중국 일부 지역의 노후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설치 방안을 끼워 놓고 내년 부터는 정부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