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에 부정 실태자료 요청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검찰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주유소사업자들에게 불법 유통 사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유소협회 전남지회와 충북지회, 강원지회에 따르면 지방검찰청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4월 주유소협회가 검찰청과 국세청에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된 기획수사를 공식 건의한 이후의 일이다.

이들 지방검찰청은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주유소협회가 파악한 현황 자료나 실제 유통사례자료가 파악되는데로 념겨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들 지회에서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대목이다.

한 지회 관계자는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심증이 가는 주유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권도 없는 주유소협회가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검찰 수사와 면세유를 총괄 관리하는 농협이나 정유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강원지회 심우섭 국장은 “불법 면세유 유통에 대해 지역농협들은 면세유 유통 데이터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충북지회 장석주 국장은 “면세유 유통 데이터를 기초로 각 주유소의 매해 취급량을 비교 분석하고 농협의 공급 확인서와 대조하면 부정유통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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