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사업자들의 조세조항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활동을 석유일반판매소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달초 전국대의원총회를 열고 등유세금 인하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생존권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27일 경북 안동에서 이사회를 열고 내달 16일 과천청사에 모여 등유 특소세 인하가 아닌 폐지를 관철시킨다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최종 확정지었다.

또 서민난방유에 대한 부당한 세금구조를 설명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채택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착수키로 의결했다.

집단시위와 더불어 석유세금에 대한 대국민홍보에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국 회원사 사업장을 돌고 있는 석유일반판매소협회의 유성근회장을 통해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과 향후 활동계획을 들어봤다.

▲석유일반판매소업계가 결국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등유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주시하다시피 정부는 오는 7월 등유세금을 또 올리려 하고 있다. 서민 난방연료인 등유세금은 2000년에는 리터당 136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62원으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등유세금은 열량 기준으로 LNG의 6.7배에 달하고 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름을 배달해 사용하는 영세 서민들은 연이은 등유세금 인상으로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등유세금 인상과 소비감소는 석유일반판매사업자들을 실업자로 몰아 넣는 위기도 제공하고 있다. 한때 8000여곳에 달했던 석유일반판매소는 현재 6500여 곳으로 감소하면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간 협회는 정부에 탄원서도 내보고 고충민원도 제출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다. 이제 남은 방법은 집단행동뿐이라는 것이 회원사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집회는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 약 6500여 곳의 회원사중 최소한 2500여 곳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회방식은 석유일반판매사업자들의 생계수단인 석유이동판매차량을 동원하게 된다. 다만 고속도로 마비가 우려되는 만큼 집회에 동원되는 차량은 서울과 경기지역 회원사들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생존권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됐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 등유세금 말고도 석유일반판매소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판매소의 주요 판매유종인 등유는 도시가스나 심야전력 보급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판매소도 탱크로리를 이용해 차량에 경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업계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 대부분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걷힌 에특회계가 오히려 석유사업자들을 말살시키는 도시가스 보급에 집중되고 있다. 또 에너지와는 관련없는 석재산업에도 쓰인다. 생존권대책위원회는 에특회계 예산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판매소들이 폐업이나 전업 관련 자금을 지원받아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측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