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1990년대 방송통신 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선이 확대된 후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신규 방송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중케이블 정비 투자 확대와 정비 지역의 재난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정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투자계획 재수립 및 투자규모 확대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시급성 및 주민 참여를 고려한 사업지역 선정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건물에는 한개의 인입선을 설치하는 원칙을 제정하고, 철거시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전파관리소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중케이블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신규 개통사업자가 기존의 가입자선을 재활용하거나 철거 및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자선 공동활용제도를 도입한다.

공중케이블 지중화 활성화를 위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고 효과적인 지중화 공법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중화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중화 선정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에는 긴급한 경우 인구 50만 이하 도시도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선정시 주민 참여도가 높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민 참여를 유도한다.

동일 전주에서 정비사업자별로 자사의 설비만 정비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1개의 정비구역을 1개의 사업자가 담당하거나 통합정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전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 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 한전전주 및 KT전주의 공동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공중케이블 및 관련 장비 표준화 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련 기술의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 전체 투자규모 및 연도별 투자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면서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