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 사후정산문제, 정유사 간의 ‘폴 전쟁’이 원인-

주유업계는 현재 과포화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경쟁에 내몰려 폐업위기에 처한 일부 영세 주유소들은 폐업비용이 없어 주유소 문만 닫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된 주유소는 심각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불법석유 유통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주최로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홍충기 박사는 주유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 주유업계의 구조조정 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홍충기 박사는 현재의 주유소 과포화 현상은 정부의 무분별한 경쟁촉진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 이라고 지적했는데 인터뷰를 통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주유업계의 현 상황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 연구 결과에는 2013년 기준 주유소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산정했는데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영업이익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비용도 포함된 것인지.

- 2013년 기준 주유소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자료는 주유소협회에서 두원대학교 김영일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2013 주유소 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2달간 전국 주유소 1만2684개를 대상으로 우편 및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최종 응답은 2704개 주유소가 참여했다.

영업이익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카드매출이 발생했을 때,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가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당연히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제된 것이다.

▲ 주유소업계와 유사한 중소 유통업계의 이익률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2013 주유소 경영실태조사 보고서’가 2013년도에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2012년도 자료가 기초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도 도‧소매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영업이익률은 영세소매업체의 경우 종업원수 1~4인인 경우 10%, 5~9인은 5%, 10~19인은 4%, 20~29인은 4% 등이고, 종업원수 50인 이상의 중대형소매업체는 영업이익률은 8%를 기록했다.

또한 도‧소매업 통계조사의 ‘주유소 운영업’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2.56%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 운영업’ 자료에는 주유소업 이외에도 석유판매업이 포함돼 있는 반면, 주유소협회의 2013년도 조사 자료에는 주유소업에 대해서만 조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경성자료로서 신뢰성이 높지만, 주유소협회 자료는 그렇지 못해 신뢰성의 문제가 다소 있다.

하지만 주유업계에 대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활용했다.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제쳐둔다면 주유소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주유소업계의 수익구조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주요 이유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평가하시는지.

-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시장의 성장정체, 석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경쟁심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국내 석유시장의 경우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차량에 대한 수요둔화, 연료 고 효율화에 따른 석유소비량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 등을 들 수 있고,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연료유에 대한 수요는 더 이상 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경쟁촉진 정책도 원인이 됐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주유소 거리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1995년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2008년 이후에는 각종 경쟁촉진정책을 시행하며 규제완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

2008년 이후 규제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이유는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석유가격이 상승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 가격안정화 요구가 원인이 됐다.

즉, 현재 주유업계의 경쟁심화는 국내 자동차 연비기술의 발달, 정부의 규제완화를 배경으로 한 주유소수의 급증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연구결과에서 주유소업계의 공생이 가능한 숫자를 발표하셨는데 공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며 공생 가능 숫자를 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 주유소업계가 공생 가능한 숫자는 이 정도는 돼야 생존할 수 있다는 평균적인 수치인 중소유통업의 영업이익률 4%에 근거한다.

현재 1만2000여개의 주유소가 영업이익률이 2%로 조사됐는데, 영업이익률을 4%대로 끌어올리려면 주유소 수가 2000여개 정도는 줄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주유소 구조조정이 진행된 해외 유사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면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시는지.

- 주유소의 폐업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 미국의 슈퍼펀드법, 일본의 주유소 경영구조 개선사업 등 해외사례와 산업부 광해방지사업, 환경부의 분뇨사업자 폐업지원, 농림부의 농어업 경영체 구조개선, 해양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 등의 국내사례를 살펴봤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슈퍼펀드법의 경우 환경문제에 대한 엄격책임주의에 근거하는데, 폐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정부가 원상복구한 뒤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유소과잉에 따른 폐업에 대한 보조금을 부과한 경우다.

국내 사례의 경우 산업부 광해방지사업은 수 십 년 간 폐광산으로 방치돼 극심한 환경오염이 발생했고, 그 원인자도 알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한 경우다.

사업자금은 사업자인 광해방지의무자,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환경부, 농림부, 해양부 등의 사례는 산업구조 변화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체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다.

▲ 주유소와 규모나 사업 형태가 비슷한 소매업이나 유통업의 평균 매출, 이익률에 대한 분석은 이뤄진 것이 있는지.

- 유사 업종에 대한 분석은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수행하지 않았다.

연구목적은 주유소업의 매출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이 아니라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소유통업 내에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업종의 ‘업황이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업종 평균에 근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인구, 소득, 수출 등 거시적인 경기변동 요인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분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들이 있다.

산업분류를 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투입-산출의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유소업이 포함된 세세분류 ‘주유소 운영업’의 평균적인 변화를 살피면 해당 업종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업종은 투입-산출 구성이 또 달라 비교의 의미가 약해진다.

▲ 주유소당 판매량 변화 추이와 이익률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판매량과 이익률 변화 사이에는 어떤 상관 관계를 찾을 수 있겠는지. 즉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량과 무관한 또 다른 이익률 감소 배경이 있는 것인지.

- 주유소의 손익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출원가 즉 정유사로부터 입수하는 석유제품의 비중이 94%에 달한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주유소의 영업이익은 거의 매출원가가 결정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유사의 과점적 지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4월 석유제품시장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이 시장에는 석유사업법상의 석유사업자인 정유사, 수입업자, 대리점, 석유공사가 매도인으로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이 매수인으로 참여해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2014년 9월 현재까지 이 시장에 참가한 사업장 수는 1705개사다. 이중 정유사 5개, 수출입업자 11개, 대리점 199개, 일반판매소 6개, 석유공사를 빼면, 일반주유소 1015개와 알뜰주유소 468개 등이다.

이 시장에 참여하면 많은 물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유사들 간의 폴 전쟁으로 인해 주유소에 대한 무이자 시설자금 대출, 시설물 무상지원, 운영자금 무이자 대출 등으로 주유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장자유화를 위한 혼합판매가 지지부진하고, 사후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