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권고 무시…‘세수부족 우려’

▲ 7월, 8월 두달간 국내 휘발유가격 비율 변화 추이.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국내 휘발유가격 중 세금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단장 송보경)은 8일 7월 첫째주부터 8월 넷째주까지 두달간 석유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8월 한달동안 국제휘발유가격은 리터당 43.85원 인하한데 비해 국내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3.85원 인하해 국제휘발유가격 인하폭 대비 리터당 40원 더 적게 인하했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 당 27.72원 인하해 리터 당 16.13원 더 적게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주유소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평균 58.86%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휘발유 가격 중 33.83%가 국제휘발유가격임을 감안하면 제품가격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비싼 상황이다.

또한 지난 2개월간 주유소판매가격 추이를 보면 세금비율은 최저 58.3%에서 최고 59.79%를 차지했고, 국제휘발유가는 최저 31.33%에서 최고 36.52%로 조사돼 국제휘발유가격이 세금보다 한번도 비싼적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교통세 등 일부는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낸 목적세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폐지됐어야 할 목적세가 남아 있다며 꾸준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유류세 인하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주유소의 유통마진 비율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유사의 유통마진의 경우 평균 1.63%를 차지했다.

정유사 간 공장도 가격비교에선 현대오일뱅크가 최고가를 7회 기록해 정유사 중에서 가장 많았고, 최저가는 SK에너지가 7회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7월 2주에는 리터당 67원의 차이가 났고, 8월 4주에는 89.33원이나 차이가 났다.

정유사별 주유소가격 차이를 보면 SK에너지가 9번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평균 리터당 49.8원의 차이가 나며 두 달 중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리터당 53.4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한달간 지역별 평균 주유소판매 가격은 서울이 1638.1원으로 가장 비쌌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523.2원이고, 지역별 최고·최저가격의 차이는 리터당 114.9원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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