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사실상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타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이번 감축안에는 4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설명했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헤로 돌아섰다는 것.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서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