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요가에 공급하는 개념의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타당성 결과가 오는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업계간 첨예한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문했고 그 결과가 조만간 공개되는 것이다.

버려지는 열을 재사용하겠다는 컨셉을 근간으로 삼는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명분에 그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과연 그린히트 추진 주체가 강조하는 것 처럼 버려지는 폐열 등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시가스 업계와의 업역 갈등은 둘째 문제다.
일각의 주장 처럼 그린히트 사업의 그럴듯한 포장 속에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려는 의욕이 앞서 미이용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전소 등을 일부러 가동하는 꼼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 추진의 명분부터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린히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열 수송 관로를 구축해야 한다.
난방 열의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의 열 손실 여부 등 경제성도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난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과 비견할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권 그린히트 역시 국책사업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회적 편익이 철저하게 검증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

지난 25일 산업부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 전문 신문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역 등을 둘러싼 갈등을 감안한 듯 ‘사업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계획이며 만약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가스사의 소매 집단에너지사업 참여 등 상호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문 차관의 이 발언은 에너지 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보다 앞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더 강조돼야 한다.

만약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면 업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갈등이 야기되더라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특정 업역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이 된다면 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된다면 지금 벌어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업 논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이 수도권 외곽의 미이용열을 이용하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인지에 대해 정부는 그 누구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철저한 검증과 사업 추진 명분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확인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