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져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논란을 검증하는 것인데 투자회수율, 자주개발률 등 기초적인 통계 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여야가 주장하는 수치가 제각각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회수율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설전을 벌인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노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사업의 투자회수율은 13.2%에 그쳤다고 주장한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114%로 보고받았다며 공방을 벌인 것이다.

동일한 상황을 놓고 다른 자료를 생산한 산업부에 비난이 쏟아졌는데 산업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노영민 의원에게 제공된 자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투자액중 이미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여당에 제출된 자료는 공기업 투자 금액만 정리된 것이며 특히 기 회수액은 물론 향후 추정 회수액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201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투자회수율을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에 제출한 자료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 작성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야당에 제출된 자료에는 이미 회수된 금액만 감안됐으니 투자회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여당에 제공된 통계는 향후 회수가 예상되는 추정액이 고려됐으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회 등 일부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중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어 ‘향후 추정 회수액’ 개념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원개발사업의 성패는 길게는 수십년에 걸쳐 판단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미래의 추정 회수액을 산정했는지 또한 그 추정 회수액 반영 여부에 따라 야당에 제출한 투자회수율인 13.2%와 여당에 제시한 114%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진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총 41조원 규모인데 이중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제 자회사인 NARL 등을 재매각하는 등의 과정에서 확정된 손실만 4조원대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공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자원개발사업이더라도 국제유가나 수급환경이 급변하는 현 정세 속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추정 회수액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투자회수율을 114%로 전망하고 있고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한 자서전에도 이 수치가 인용돼 정권의 치적으로 홍보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용어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해외자원 자주개발률 산정의 기준에 에너지 수급 위기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놓고도 한때 논란이 됐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중 실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때문에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되기도 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공과(功過)에 대해 사상 첫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빈국 입장에서 자주적인 에너지 확보 능력은 높아져야 하지만 정권의 치적 쌓기나 정부 행정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과장된 통계나 혼란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사용되서는 안된다.

본격적인 국조 청문회에 앞서 통계 진위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 역시 일률적이지 못한 기준과 자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통계에 대한 정의부터 확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