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초기 설치비 부담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신사업 ‘태양광주택(그린홈) 대여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대여비 하향조정 및 전력사용량도 350kWh로 낮추는 등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설치, 유지, 보수가 모두 가능한 LG전자 같은 대기업도 대여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기존 6MW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판매될 것으로 정부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당초 20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었던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가구가 60가구에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좀더 완화된 정책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여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설치부터 A/S까지 최장 15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낮은 대여비 책정에 다소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김영래 실장은 “대폭 수정된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기존 태양광주택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태양광 대여사업과 관련된 홍보활동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대여사업의 실패가 홍보부족과도 연관성이 있다는점에 의견을 같이 한 것.
본지는 지난해 태양광주택 시범사업을 돌아보고 올해 바뀐 정책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기존의 정부보조금으로 태양광주택(그린홈)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도로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 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로 진행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은 지난해 에스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재원조달능력, 경영상태, 설비 대여료 적정성, 사후관리계획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곳으로 월평균 5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 이내 사용 전 검사까지 모두 완료해야한다.
많은 전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시범 대상이며 두 달 이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2년 내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 등 꽤나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에스아이비 컨소시엄은 전국 41가구, 한화63시티 컨소시엄은 1가구,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은 18가구를 설치하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당초 계획은 2000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해 총 6MW를 보급한다는 것이었지만, 목표를 200가구로 줄이고도 실제 계약 체결 건수는 60가구(180kW)에 그쳤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반가구에서 550kWh의 전력량을 소화하고 전기요금을 줄인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었다”며 “함께 사업을 시행한 다른 컨소시엄에서 패널티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설치가구가 1~2가구에 그친 것은 그만큼 소비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제도적 문제점이 시범사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 올해는 소비자위주 시장으로 변화

올해 산업부와 에관공은 소비자위주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3k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소비자는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REP(Renewable Energy Point)는 대여사업에서 생산된 신재생 전력량(MWh)기준에 부여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대여비가 대폭 하향됐다.
지난해 10만1000원으로 약정기간은 12년이었던 대여비와 약정기간이 올해는 7년간(의무사용기간) 7만원, 이후 8년간(선택사용기간) 3만5000원으로 떨어졌으며 REP도 kWh당 128원에서 216원으로 올라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졌다.
사업범위도 크게 완화됐다.
월 전력사용량 550kWh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대여사업이 올해는 350kWh로 조정돼 대형 주택과 대형건물에만 적용되던 대상에서 일반가구까지 확대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대상이 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대폭 수정됐지만 사업자들 선정만큼은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래 실장은 “올해도 사업자 선정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선정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목표조건을 채우지 못한 한화와 전남 도시가스 컨소시엄은 2년동안 사업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며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해 모든 물량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심사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은 12년 동안 설치수수료 및 선납대여료 없이 매월 6만5000원을 부담하거나 매월 대여료 없이 초기 설치비 680만원을 선납 하는 방식으로 대여사업에 돌입했다.
또 400만원을 선납하고 설치 수수료없이 4년 동안 대여료 6만5000원을 납부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측에 따르면 매월 평균 약 400kWh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여료를 산정했을 경우 대여가입 전 전기요금이 약 7만6780원이 나올 때 대여 가입 이후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포함해 약 7만2170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이 줄어든 모습이다.
특히 기존 그린홈 주택사업에서 취약한 부분이었던 사후관리부분도 권역별 시공을 담당한 협력업체가 12년동안 무상 A/S를 실시하고 있어 만족도는 크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콜센터도 구축했다.
고객만족을 위해 ‘통합 콜센터’를 구성해 권역별 협력업체 O&M팀과 협업으로 불편사항을 24시간내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을 통해 경기도 용인소재 전원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한 김 모씨씨는 “전기요금을 아끼고 싶어도 초기 자금의 압박으로 설치자체부터 부담스러웠다”며 “사실 설치이후 전기요금에 대한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전기요금을 대할때마다 목돈이 들어가서 설치자체가 불가능한 세대에게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후관리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워낙 태양광으로 정평이 난 업체들이 모여서 설치했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은 의심하지도 않으며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담당 A/S 기사가 바로바로 찾아와서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