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28일 우리 정부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이 해외 석탄 개발사업에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출신용기관감시단체(ECA-Watch)를 포함해 13개국의 38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해 서명한 이번 서한은 6월 16일 예정된 OECD 수출신용그룹 회의에 앞서 각 회원국 정부에 전달돼 석탄 등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규제안을 합의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파국을 경고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탄소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와 탄광 사업에 공적재원을 지원해왔던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3월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2010~2029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간 투자액이 평균 300억 달러, 석탄 채굴 투자액은 평균 1100억 달러씩 삭감돼야 한다.

현재 화석연료 총 매장량은 기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선 규모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채굴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후과학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 국 정부는 공적재원을 통해 해외 석탄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해왔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측의 설명.

미국 자연자원보전위원회(NRDC)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각국의 공공금융기관이 해외 석탄사업에 조달한 지원금은 최소 557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에서 출연된 것으로 총 지원금의 58%에 해당하는 최소 320억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다자간개발은행의 135억 달러나 국가별 개발금융기관의 38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OECD 수출신용기관이 석탄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신용기관이 같은 기간(2007~2013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등 석탄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46억6000만 달러로 일본 150억 달러(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와 미국 72억4천만 달러(미국수출입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사업에 각각 33억2000만 달러와 13억4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석탄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선진국들의 행보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한국을 비롯해 OECD 국가들의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석탄화력발전과 채굴사업에 제공하던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