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태양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에서 태양열 업계는 이같은 요인이 해결되 지 않는 한 업체들의 줄도산은 피해갈수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 업체의 A임원은 “현재 정부가 수소연료전지차 확대 보급을 위해 차값의 45% 정도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당 가격이 1억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정부 보조금이 6000만원이나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그룹인 일부 소비자들만 구매할 수 있는 연료전지차에는 대당 보조금 지급이 높은 반면 태양열 보급분야는 벌써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관계기관인 산업부나 에관공, 협회 등이 업계와는 대화나 소통없이 정부정책을 강화하고 보조금도 대폭 낮추는 통에 주 소비자들인 건축주들이 설계부분부터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태양열 보조금은 평판형, 단일진공관형, 이중진공관형으로 나눠 1000㎡ 이하의 건물에 한정해 ㎡당 각각 27만3000원, 30만1000원, 26만4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놨다.

문제는 보조금 지원단가가 예년 대비 대폭 내렸다는 사실이다. 평판형의 경우 지난해 ㎡당 101만2000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70％ 이상 내렸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입장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2008년부터 약 6년 동안 태양열 발전 지원금은 꾸준히 하향 조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더욱이 중국산 저가제품의 유입과 부적격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다 자라나지 않은 나무를 잘 클 것으로 미리부터 예상하고 손질해 가지를 쳐 버리고 나면 나무속 깊이 썩어버린 부분은 쉽게 놓치기 싶다.
지금은 정부의 비옥한 비료와도 같은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