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의 동상이몽, 피해는 업계의 몫
정부부처의 동상이몽, 피해는 업계의 몫
  • 송승온 기자
  • 승인 2013.05.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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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온 기자
정부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풍력업계의 경제적 손실액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언이다. 올해 1월 기준 총 53개 단지가 사업추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최근들어 사업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풍력 인허가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인허가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에서 풍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풍력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 아래서 추진 동력을 얻은 풍력업계는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하며 사업을 확대해온 터.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목표아래 사업투자를 장려해왔다.

풍력협회를 필두로 산업부는 현재까지도 환경부를 설득하고 있으나 관련 협의는 수개월째 답보상태이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는 이유는 풍력발전을 바라보는 시각과 출발점 자체가 애당초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와 산업부는 대규모 풍력단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풍력을 신재생에너지 즉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환경부는 풍력을 자연을 훼손시키는 비(非)친환경 에너지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각차이는 비단 정부부처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존재하는 듯 하다.

풍력발전이 활발히 보급된 독일에서 수년간 지내온 모 환경학과 교수는 시외지역을 다닐 때 늘 마주하는 풍력시설이 ‘흉물’과 같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풍력 인허가건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화석연료를 대체했을 때의 친환경성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부각시키는 작업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애당초 풍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의 몫이된다.

현재 산업부는 ‘해외 풍력에너지 개발관련 규제 현황 및 국내 풍력 규제 개선방안’ 용역사업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환경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다. 업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이 골고루 수렴되며 무엇보다 인허가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