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 중·장기계획에 거는 기대
가스안전관리 중·장기계획에 거는 기대
  • 채충근 한국가스기준연구소 소장
  • 승인 2013.03.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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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라디오만 틀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말이 흘러 나왔었다.

이 계획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일궈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가스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러웠었다.

가스안전 분야에서는 1982년, 대한화재보험빌딩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 종합적 장기대책’을, 1995년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요즈음 말로 사고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땜빵 대책’에 불과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스안전 분야에서도 중ㆍ장기계획 수립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칭 ‘제1차 가스안전관리 중ㆍ장기계획’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추진목표는 선진화ㆍ효율화ㆍ체계화이어야 하고 추진방법은 자율화ㆍ객관화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스안전 분야에 있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취약분야 선진화’ 즉 ‘사각지대 해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있다는 나라에서 부탄캔 취급부주의나 마감조치미비 같은 사고원인이 1~2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시 안전 시스템(Fail Safe System)의 보급과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新새마을운동이 필요한 대목이다.

효율화와 체계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분야에서 추진돼야 할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도 스마트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탱크같이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의 안전기준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IT기술 접목으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과제들이다.

LPG안전공급계약제의 전산화, 도시가스배관의 IMP 도입 등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추진방법은 자율화이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배양해주고 자율을 보장하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자율화가 방임으로 비춰져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객관화가 필요하다.

명확한 목표와 일정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고 스스로 이행하게 하되 그 틀을 벗어났을 때에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한 페널티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 선진국들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가스안전관리 중ㆍ장기계획 실행의 해가 거듭되고 차수가 늘어나면 우리는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TV드라마, K팝, 음식에 이어 가스안전기술도 한류열풍에 가세할 날이 올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