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효 기자
“한전은 없지만 그래도 석유공사가 있잖아. 쿠르드 건이 (의원들의 질문을) 막아주겠지”

지난 12일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을 지켜보던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가 안봐도 뻔하다는 듯 기자에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한전과 석유공사는 국회의원들의 주 공격 대상이 됐다.

한전은 전기요금 문제로,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건으로 해당 사장들은 의원들의 날선 질문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부분의 질문이 두 공사에 쏠리는 사이 다른 공공기관은 국감이라는 전투에서 총알과 포탄을 피해가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다.

물론 전기요금, 쿠르드 석유개발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어려운 경기로 호주머니 사정이 시원찮은 서민들은 지난 여름에 전기료 폭탄까지 떠안게 돼 죽을 맛이라고 아우성을 쳤다.

또한 쿠르드에는 조 단위의 국비가 투자됐지만 현재로서는 실패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두 문제 말고도 에너지 업계에는 중요하면서도 하루속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자원 최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절대 끈을 놓지 말아야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업계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또한 중앙전원공급 방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도 역시 잘못된 정책으로 업계의 대부분이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놓였다.

최종 효율이 40% 밖에 안 나오는 전기를 궁극적 에너지인 마냥 무한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다.

이쯤되면 의원들이 과연 국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더군다나 이번 지경위는 역대 가장 많은 28명이고, 초선 의원이 많아 국감 전부터 다수의 큰 건이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혹시나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어 버렸다.

국감장에서는 두 부류가 국민의 검증을 받는다.

한쪽은 피감자인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원들이고, 다른쪽은 그들을 심문하는 의원들이다.

의원들 역시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음 국감에서는 열심히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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