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설치 자금의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데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에 더해 최근 원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력원 다원화 차원에서도 일반 주택에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불량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거나 실제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 들이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그린홈 100만호 시행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최근 ‘사기 주의보’까지 내렸겠는가?

본지는 이미 지난 2월 그린홈 사업과 관련한 사기 행태를 발굴 보도한 바 있다.

강원도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업체가 태양열 난방·온수 시스템을 무자격 시공하고 잠적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는 그린홈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이 업체는 설치 희망 가구로부터 수백만원씩의 자가 부담금을 받고 불량 제품을 설치한 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설비가 고장난 상황에서도 A/S를 받을 길이 없어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

문제는 그린홈 사기가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주택이 많은 농촌 지역 거주자들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시책이나 에너지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린홈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노령자들의 경우 인터넷 이용에 익숙치 않아 불법 시공업자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기를 치는 업체들은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현혹되고 만다.

사업 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린홈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사기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린홈 사업에 대한 불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량 업체들이 난립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 등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 등인 것처럼 명칭을 도용한 업체들은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업체들이 적지 않고 폐업하고 나면 마땅히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관리공단은 시공업체가 수요자를 발굴 영업하던 것을 수요자가 직접 시공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업체에 대한 정보가 어두운 소도시나 농촌 소비자들은 여전히 편법적으로 영업하는 불량 시공업체에 현혹돼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인 사기와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까지 제도로 방어할 수는 없겠지만 읍·면·동 등 하부 행정 조직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홈 사기 피해 예방책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그린홈 자금 신청 등을 행정기관에서 대행해주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