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즉 허용량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초과할 경우 구매해 할당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배출권 할당 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의 핵심은 정부가 5년 단위 계획 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대목이다.

또한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관리업체 중 연 12만5000 이산화탄소 톤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000 이산화탄소 톤 이상 사업장이 의무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무상 할당 비율은 법 시행 이후 1차(2015∼2017년) 및 2차년도(2018∼2020년) 계획 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적용하되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기업체나 산업계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비해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정했다.

이외에도 할당 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