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LPG내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2월 수입가격이 프로판은 톤당 1010달러, 부탄은 10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란 사태로 중동의 수급 불안과 겨울철 난방용 LPG수요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LPG수입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이란 사태에 따른 심리적 불안으로 내달 LPG수입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 휘청거리지 않는 근본적인 서민생활 안정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늘어 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LPG가격 분산반영안’과 ‘프로판 개소세 kg당 6원 한시적 인하’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환율 및 LPG수입가격 급등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한 LPG가격 분산반영 메뉴얼을 마련했다.

LPG 수요량이 많은 동절기에 내수 가격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반영시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하절기 등으로 동절기 가격 인상분을 분산 반영하자는 게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산반영안이 이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장롱 속에 넣어뒀다.

또 분산반영안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몇 개월 할부 개념일 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묵혀두고 있다.

올해는 직접적인 프로판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프로판에 덧붙는 개별소비세를 kg당 6원 인하시켰다.

하지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20kg짜리 용기에 담긴 LPG의 최근 가격은 4만2000원 정도인데 개소세 인하분은 겨우 12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한다면 프로판 개소세를 전면 폐지하고 에너지복지차원(바우처)제도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골몰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