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가맹계약 해지 첫 타자로 신용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를 지목했다.

카드가맹점 계약해지는 주유소업계가 먼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해 12월 15일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은 NH카드와의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며 현재 1.5%인 카드가맹 수수료율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사업자들은 카드가맹점 계약해지 업무를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했고 여전히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카드사와 싸우고 있다.

전 업소 수는 1만 3000여개가 채 안 되고 그나마 정유사 직영점을 빼면 1만 1000여개의 자영주유소들이 대기업인 카드사에 덤비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인데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름 구매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진다.

사업자들이 제품을 현금으로 사오지만 주유소에 온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를 내민다.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판매가격의 약 47%에 해당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의 실효 수수료율은 1.5%가 아니라 3% 가량이 된다.

한해 십조원이 훌쩍 넘는 유류세를 소비자에게 징수해 정부에 바치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유류세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주유소 카드가맹점수수료율에 대한 책임을 과연 카드업계에만 돌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려면 정부가 정한 법체계를 손대야 한다는 카드업계 이야기도 틀리지 않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 바 있다.

이제는 정부가 유류세에 대한 현행 수수료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따지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