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은 RPS·그린홈 사업이 주도해 갈 것

소외된 중·소기업 살리는 마케팅 지원책 필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3년간 매출 6.5배, 수출은 6배가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산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한 태양광산업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했다.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대비 5% 내외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공급 과잉은 서서히 국내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세계적 태양광시장 침체로 국내기업들은 생산용량 확대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들과 대만 셀 업체들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가며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유럽 보조금 지원축소, 중국업체의 저가공세로 국내 유수의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코스닥 상장업체 미리넷은 자회사인 미리넷솔라를 통해 지난 6년간 펼쳐온 태양광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미리넷 솔라는 2010년 매출 1469억원을 기록하는 등 강소기업으로 도약 가능성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고전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상황은 좋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 예정이었던 7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했고 음성공장 증설투자도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는 내수 시장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내수시장, RPS가 주도 전망

올해부터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이 의무적으로 부과돼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는 올해부터 전년도 발전량의 2.0％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0.5%씩 늘려 총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산시키고,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으로 향후 내수시장은 RPS가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PS체제하에서는 전기생산량이 곧 수익으로 직결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고효율제품이 재해석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RPS는 순수하게 민간시장에서 REC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매매가 이뤄져 앞으로 발전사업자에게는 에너지변환효율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RPS는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이 아닌 민간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1kW라도 더 생산해 판매해야 하는 현실이 설치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반감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RPS 도입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은 예상되지만 발전차액제도(FIT) 도입만큼의 폭발적 성장세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RPS 효과를 보기 위해선 설비 양산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 생존 기로 놓인 ‘중소기업’ 살려야

국내 태양광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과점적 시장 형성으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 현황은 소기업(50인 미만)이 37.0%, 중기업(50~300인 미만)이 36.1%를 차지해 중소기업이 전체 태양광업체의 73.1%를 차지한다.

전국 제조업체에서 업체수 기준으로 소기업이 97.2%, 중기업이 2.6%, 대기업이 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태양광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 비중 및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은 태양광 사업 부문 매출액 비중이 비교적 적으며 기존 사업의 일부로 취급하지만 소기업들은 태양광 비중이 가장 높다.

태양광 사업 비중은 소기업은 평균 51.6%, 중기업은 37.6%, 대기업은 3.3% 등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태양광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중기업은 성장기에 요구되는 설비 양상 체계 구축 지원, 소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이 가능토록 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업체의 공장가동 중단과 퇴출이 가시화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결국 대형자본을 바탕으로 불황을 견딜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녹색인증제품의 소비자 신뢰확보와 내수시장 판로 촉진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공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녹색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인센티브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룡이 되어가는 중국

2009년 이후 세계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하는 시기에도 중국은 전력과 에너지, 상하수도 등 각종 유틸리티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낮은 인건비를 이용해 유럽 대비 70% 수준의 원가 구조를 달성, 경쟁 우위를 점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에 태양광 모듈 가격은 연초 대비 2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는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국내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주요 태양광 수요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 저가 제품 출연은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시행해 유럽의 태양광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책임연구원은 “향후 내수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중국 태양광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전개될 것”이라며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국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2~3년은 태양광 기업에게 견디기 힘든 시기라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산업이 환골탈태하는 시기를 겪어야 태양광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