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에너지요금 폭등을 우려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명 자료를 내놓으며 진화하려 한다.

하지만 FTA를 대처하는 정부의 행보는 영 못미더운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날 지경부는 공공기관들은 간담회에서 FTA와 관련한 역할과 에너지 절약 동참을 논의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날 행사가 오전 11시30분에 시작해 점심식사를 겸하는 오찬 간담회였고, 장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을지는 의문이지만 정부는 간담회 후속 보도자료에서 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FTA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

내용은 ▲공공기관들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들은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에 동참키로 했다고 한다. 이어 FTA 수혜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날 간담회는 FTA 말고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정보보안 강화와 해외투자 체계 제고 등 다른 논의 사안도 많았던 자리였다. 간담회 후 굳이 FTA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발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안 그래도 정부는 최근 공격적인 FTA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미 FTA를 놓고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홍보가 계속된다면 “한미 FTA로 공공요금 인상은 낭설”이라는 정부 주장은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