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신영 기자
지난 2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주유소 사업자들이 대규모 집단 궐기대회를 열었다.

음식업중앙회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외치며 가마솥 시위를 벌인지 이틀 만에 궐기대회가 열렸고 최근 국내 휘발유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판국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주유소 사업자는 약 1200여명, 1만3000여 개로 집계되는 전국 주유소 수의 1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했다.

사업자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라는 의식이 강해 좀처럼 단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당초 우려와 달리 음식업중앙회 시위에 준하는 참석률을 보여줬다.

결속력이 부족해 흔히 ‘모래알’로 비유되는 주유소 사업자들은 이 날 정부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농협 면세유 배당 특혜 철회, 유류세 인하, 가짜석유 처벌 강화 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밖에도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주유소 전업 지원금.

협회에 따르면 각종 도로 신설로 차량 유동량이 급감한 데다 이미 수요에 비해 포화된 공급시장 때문에 판매량이 손익분기점인 월 1000드럼도 넘지 못하는 일명 ‘한계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 가운데 70%에 달하는 상황이다.

판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도 가짜석유를 염가에 판매하는 주유소나 일반 자영주유소 사입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농협·대형마트 주유소와는 경쟁이 되질 않는 상태다.

주유소 사업을 접으려고 해도 답답한 형편은 마찬가지다.

주유소 폐업시 건물 뿐 아니라 배관, 탱크까지 철거하면 비용만 약 7000만원이 들어가고 환경업체에 의뢰해 토양오염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오염토가 발견되는 경우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적게는 7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도 들어간다.

유류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상당수의 주유소가 정유사, 은행, 제2금융권, 사채까지 다양하게 여신 문제를 겪고 있어 폐업에 필요한 최소비용 1억원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일본의 경우 과포화 상태인 주유소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가 지하탱크 철거비용 중 2/3인 10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원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다.

전업지원금을 통해 이미 과포화상태인 주유소 시장을 정리하고 소비자 혜택이 저해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주유소 수를 유지하는 출구전략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기름값의 반절을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도로사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대효과가 불투명한 새로운 유가 안정 사업보다 현실적인 사업에 투자해주길 제안해본다.

소비자들에게 기름이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시장을 거스르며 유가 안정과 유사석유 근절을 도모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정부라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유소 시장의 구조조정을 돕는 것도대안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