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징수액이 20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약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불법석유제품을 근절시키면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이 바로 정부다.

곳간에 양식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내수 소비된 휘발유가 6893만 배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조원대로 추정되는 불법 석유 탈루 세금을 양성화할 때 리터당 400원 정도의 유류세를 내릴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늘어나는 세수만큼 기름값을 내려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에너지 소매 유통 사업자인 주유소들의 환심도 살 수 있다.

주유소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업소당 평균 석유 판매량이 지난 해에는 증가세로 전환됐다.

2003년 주유소의 월평균 석유 판매량이 1148드럼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며 2009년에는 954드럼까지 추락했는데 지난 해에는 무려 7년만에 반등에 성공해 979드럼을 기록했다.

석유소비가 뚜렷한 정체세를 보이고 영업 주유소의 수는 줄기차게 증가해 1만3000곳을 넘어섰는데 주유소당 평균 판매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석유 유통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불법석유와 주유소 판매량간 연관성은 올해 들어서도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석유 특별단속을 벌인 이후 3월 용제수급상황 분석 결과 총 판매량이 지난해 9만3676㎘에서 7만2158㎘로 23% 감소했고 특히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는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

그 사이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경유 판매율은 전월 대비 각각 3%, 14% 증가했다.

유사석유 제조 원료 소비가 줄어들면서 정품 석유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년 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왔다면 악화의 뿌리를 캐내어 가다 보니 이제야 양화가 설 자리를 찾게 된 셈이다.

불법 석유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강화되면서 정품 석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성실한 납세자이면서 에너지 소매 유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주유소 사업자들은 불법 석유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그간 막대한 판매량 손실을 입은 셈이니 한편으로는 억울해 할만 하다.

불법 석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간 잃어버린 주유소의 판매 손실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주유소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놓고 정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다.

국고를 채우기 위해 유류세를 올리는 소극적인 정책 보다는 탈루되는 세원을 발굴해 징수하려는 발상의 전환은 높은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건전한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메시지다.